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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 노조법 부칙4조 행정지침 및 초임삭감 철회요구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1-08-17 (수) 15:56 조회 : 806
노총 이정식 사무처장 및 간부들은 10일 오후2시 고용노동부 조재정 노동정책실장 등을 만나 최근 문제되고있는 '노조법 부칙4조에 대한 노동부의 행정지침 철회'와 '공기업 초임삭감 원상회복' 등을 요구했다.  
 
 
이날 방문은 최근 법원이 "복수노조 시행일인 금년 7월 1일 당시 교섭중인 노조는 교섭대표노조로 봐야한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행정지침을 철회하지 않는 것에 대한 노총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이뤄졌다.
 
한국노총은 "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인해 현재 교섭중인 사업장에서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교섭을 중단하거나 지연 또는 기피하는 행위가 횡횡하고 있다"며"게다가 노동부는 법원의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침을 철회하기는 커녕 갈때까지 가보자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기업 초임 삭감문제에 대해서도 "공기업 내부에서 내부갈등이 심화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경제위기 하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것이니만큼 원상으로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재정 실장은 "행정해석을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 같은 사안에 대한 판결이 더 있는 만큼 조금 더 지켜본 후에 결정할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공기업 초임 삭감 문제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도 임금격차 문제로 내부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계속 두고 볼 수 만은 없다고 판다하고 있다"고 밝힌 뒤 "관계부처 협동으로 문제를 풀기위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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